외국자본 도입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본 안내는 여러분들이 계속 문의를 해오는 관계로 일일이 답변해 드리기 어려움으로 본 안내를 게제 하여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외자 도입 방법 과 한국의 여건 설명:

외국 자본이라 함은 한국 국내가 아닌 외국 으로부터 들어 오는 모든 금융 자산을 통틀어 외국자본이라 하며 말을 줄여 외자라고도 합니다.

외자를 분류한다면, 우선 현금이 있고, 다음으로 CD라 불리는 채권류, 주식, 지불 보증서, 보증용 신용장이나 신용장, 어음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위의 어떤 것이던 외국에서 발행되어 시중은행이나 기관을 경유하여 한국 국내로 들어와 수취인이 받았을 때 외자가 들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 자본의 도입에 여러가지의 제약 사항이 많아서 외국자본 투입이 1군이라는 대 기업을 제외하면 여러 가지의 제약 사항이 많아 다른 나라처럼 손쉽게 들여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중의 한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여 외국의 자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기관에서는 차용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여 수취허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큰 자본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거나 신고를 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그러나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외자를 받으려해도 국가 기관에서 한번 금융 기관에서 한번 검토를 하여 수불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짓는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제가 많이 풀려서 좀더 쉽도록 금융기관(은행)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모든 인허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급 수취의 경우에서도 300만불 이하의 자금의 경우는 신고사항이며, 그 이상의 경우중 방위산업 관련 업종은 허가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는 은행에서 대행 할 수 도 있으나 허가는 경제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자금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란과 북한처럼 경제 교류가 국제적으로 거부되는 나라나 불법자금이 아닌 경우, 확실한 사업건으로 확실한 자금일 경우는 받을 수 있고, 선호하는 것은 현금 투자라는 것뿐입니다.

CD나 어음 또는 주식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만 수취 방법이 현금과는 달라 현금화 하는데 제출 문서나 시일이 현금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취급기관이 시중은행이 아닌 경우가 많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 엮시 대중적으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관료적 서비스 행태가 불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외국자본 도입시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외자를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발행하여 효력이 없는 가짜 Promissory Note (어음), CD (채권), Bank Guarantee (은행보증서), 또는 금융권간의 담보용으로만 발행된 보증서 같은 것들을 복사하여 보여주거나 Screen copy를 보여주면서 수수료를 내면 1년간 빌려주거나 저가에 팔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접근하여 1년간 빌려주는 조건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수수료를 챙기고 도망가는 국제적 금융 사기단도 많으며, 국외나 국내에 외국자본 서비스에 관련된 업종이라 광고하는 업체는 99% 이상이 의심을 해야할 인터넷상의 브로커와 업체들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금융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한지만 확인 한다면 손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할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언어가 문제가 되면 전문 번역사에게 의뢰를 하여 내용을 파악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하는 순서는 데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외국자본관련 협의>>>②업무제휴협약>>>③업체내용송부>>>④업체승인 및 국제변호사 확인 공증>>>⑤사업내용서류송부>>>⑥사업내용서류검토>>>⑦사업내용승인>>>⑧구비서류요구 및 제출>>>⑨서류검토>>>⑩보완서류요구 및 제출>>>⑪계약서 초안 교환>>> ⑫계약서 서명 날인>>>⑬국제변호사 공증(외환 재공처의 요구가 있을시)>>>⑭자금관련 문서교환 및 송부>>>⑮외자 신청자 접수>>>은행 업무 완료. 따라서 통상 외국자본의 도입은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원 정도 걸려야 합의서에 도달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우에따라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자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1. 국내법상 금융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

2. 개인 또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

3.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 (여신이나, 차용의 경우 및 투자또한 자금제공자가 요구할 시)

4. 외환 제공 계약후 은행에서 Advice를 받은 다음 선 이자 또는 송금 수수료 지불할 개인이나 회사.

5. 외자의 투입시 사업계획서 등으로 변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

 

외국 자본을 신청 순서 및 방법: (아래의 일자는 Bank Working Day 기준이며 휴일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아래의 일자는 실 작업의 시간을 표시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자본 도입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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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확인

업무 지원 게약

문서 작성

외자신청 및 조건 합의

승읜

계약 서명 (출장)

은행 Advice

자금인출

3일

7일

1일

약90일

약45일

21일

3일

14일

~~

 

2012년 외국자본 도입실적 (송금 전문 사본: 합계 1,105억원) 2014년 3월3일 16억 5천만 유로의 BG 수령 완료

bullet11_redspot.gif 문의 메일을 보내시면 면담일자를 보내드리고 면담 시 업무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업무지원계약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보십시오.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외국의 자본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정확한지의 검토를 요청하시면 지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bullet11_redspot.gif 본 지원은 IPFA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Assocoation의 협조하에 작성된 것이며, 외국 자본의 도입또한 협조하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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